'모리토모 스캔들'로 최대 위기 맞은 日 아베 총리

'모리토모 스캔들'로 최대 위기 맞은 日아베 총리

 

졸고(「 '모리토모 스캔들'로 최대 위기 맞은 日 아베 총리」)가 시사저널(No.1483, 2018.03.27)에 실렸습니다. 

日 모리토모(森友学園)학원 스캔들, 아베(安倍) 총리가 퇴장하는 아벡시트(Abexit)로 이어질까?

-모리토모 학원 문제 1단계 수습책: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이재국장 '꼬리 자르기'

-모리토모 학원 문제 2단계 수습책: 야당과 자민당의 딜(deal)에 의해 아소 타로 사임

-모리토모 학원 문제 3단계 수습책: '일본판 워터게이트'로 아베 총리 퇴장(Abexit)?

-아래 노컷 풀버전 '육필(肉筆)'로 실었습니다. 독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위한 한번쯤의 제 'UP'입니다. 

    

  

                                

              

              

「모리토모학원(森友学園)」을 둘러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 모리토모 문제가 몰고 온 일본국회의 공전(空転)과 정치혼란으로 해외투자가들도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지금 일본의 정가와 경제계에서는 ‘아벡시트(Abexit=아베총리의 퇴장)’의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가 모리토모학원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작년 2~3월 수면위로 올라온 모리토모 사건은 그 후 야당의 힘 부족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침정화(沈静化)되어 버렸었다. 1년여가 지난 시점인 3월 2일, 아사히(朝日) 신문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재무성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사히 신문은, 日 정부와 모리토모 학원의 계약당시의 문서와, 작년 2월 아사히 신문의 토지 헐값 매각 보도 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다르다, 즉 고쳐졌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아사히 신문 보도로 재(再)점화한 모리토모 학원 문제는 재무성 이재국(理財局)이 중심이 되어 행한 문서위조가 발각되며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다시 불붙은 이 모리토모 문제는 지금 일본정재계의 시한폭탄이 되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둘러싼 수사를 펼쳐온 오사카(大阪) 지방검찰청(오사카지검)은, 재무성의 이재국 직원이 긴키 재무국(近畿 財務局)의 남성 직원에 문서조작을 지시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문서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사방에서 조여 오는 압박감에 시달린 긴키 재무국의 이 남성 직원은 「(도쿄의) 본성(本省=재무성)의 지시로 문서를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3월 7일 자살했다. 요미우리(読売) 신문이 이 남성의 자살소식을 3월 13일 1면 톱으로 보도하여 파장을 더욱 키웠다. 모리토모 학원을 관할하는 오사카지검은 또한 재무성 이재국 직원이 긴키 재무국의 담당자에게 보낸, 문서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일도 확보했다.

이 문서조작은 작년 2월 하순~4월에 걸쳐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前) 재무성 이재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졌고, 그 때까지 국회에 나와 답변한 사가와 국장의 답변내용에 맞춰서 고쳐졌다. 14개 문서의 문구가 고쳐졌고, 아키에(昭恵) 부인에 대한 기재는 삭제되어 있다.

        

아소 타로(麻生太郎) 재무상(財務相)은 언론과 의회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서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르렀고, 이 문서위조 사실을 3월 12일 국회에 정식 보고했다.

야당 6당은 모처럼 만의 호기를 잡아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 시작, 사가와 노부히사의 국회증인심문(국회초치)과 아소타로 재무상의 퇴진을 요구했다.

 

야당은 3월 13일에도 도(미)야마 카즈나리(富山一成) 재무성 이재국 차장 등을 불러 6당 합동 공청회(Hearing)를 열어, 누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문서조작의 경위에 대해 맹렬히 추궁했다. 도(미)야마는 “조사중“이라는 말로 회피했다.

그런데 자민당의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은 3월 13일의 기자회견에서 “사가와 노부히사에 최종책임이 있다는 명백한 상황이 드러나면 그를 (국회에) 부르면 될 것”이라는 말로, 사가와의 국회증인심문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연출했다.

    

그러나 다케시타의 저 말은, 자민당이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달해 있는 이 와중에서, 담당 장관인 아소타로 재무상을 살리고, 아베신조 총리까지 지켜 내기 위해 ‘(도마뱀) 꼬리 자리기’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즉 사가와 노부히사에게 문서조작의 죄를 몰아 씌우고, 공문서관리법(公文書管理法)에 저촉되는 문서조작 범죄야 몇 년 감옥에서 살면 풀려나올 수 있는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은) 범죄라 하기 때문에, 사가와를 ‘대타(代打)’로 큰 무리 없이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게 자민당 수뇌부의 생각일 수 있다. 물론 사가와가 처벌을 받고 있을 동안은 그의 가족을 보살피는 등 그 ‘뒷 배’를 잘 봐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의 '감옥행'에 상응하는 보답은 충분히 해주는 전형적인 ‘야쿠자 방식’이다.

 

이리 되면, 자민당은 모리토모 학원 문서 조작 사건을 재무성내의 일개 간부와 몇몇 직원에 의한 부정행위로 격하시켜, 아소 타로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자민당정권 핵심간부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특히 자민당은 '아소 타로 책임론'으로부터 비켜가고 싶어 한다. 아소 타로는 주무 담당 장관으로 안 물러나면 안 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스가 요시히데는, 한국으로 치면 관방장관이 비서실장 격이므로, 총리를 잘못 보필했다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가와를 ‘희생양’으로 잘 이용하면 그럭저럭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자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민당 수뇌부는 사가와의 ‘처벌’만으로 모리토모 학원 문제의 막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제2단계의 대담한 ‘출혈작전’을 쓸 각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 6당은 지난 해 2~3월의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지난 해 5~6월의 가케 학원(加計学園) 문제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났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소 타로 재무상과 아베 총리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자민당은 2018년도 예산안을 지금 참의원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30일내에 자동성립한다는 헌법규정이 있어 이 예산안 성립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관련법안이다. 바로 이 예산관련법안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3월 13일 참의원 예산위(予算委)에서는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민진당과 공산당 등이 이 공청회를 결석해 버렸다. 또한 아소 타로 재무상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아베 총리가 '발뺌'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은 예산관련 법안심의(法案審議)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자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예산관련법안이 이렇게 지체되면 자민당 정부는 나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자민당 정권 핵심간부들은 모리토모 학원 문제로 내각지지율이 하락-NHK 최신(3.9~3.11)여론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44%-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예산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태는 극력 피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자민당은 어쩔 수 없는 자민당의 과다출혈의 한 수랄까, 국회운영의 활로를 여는 타개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바로 아소 타로 재무상의 퇴진과, 야당이 예산관련법안의 성립을 약속하고 관련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일을 맞바꾸자는 딜(deal)이다. 이 정도면 야당도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인 것처럼은 보인다.

아베정권의 제2인자이자 내정과 외교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아온 아소 타로를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낙마시키는 일은 야당 측으로는 여당에 큰 타격을 입히는 엄청난 '수확'일 수 있다.

그러나 아소 타로 본인은 자민당의 이 타개책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소 타로는 3월 12일 국회 보고 후의 회견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3월 13일 각의(閣議) 후 회견에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하여 (아베정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다"라고 말하며, 퇴진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주저 없이 밝혔다. 사실 올 해는 큰 선거도 없는 해이니, 자민당은 여론에 덜 신경 쓰며 아소 타로를 사임시키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야당이 이전과는 달리 국회 보이콧까지 결행하려 하며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동안 생활밀착형 시민운동이나 해오던 시민단체들도 이번에 '뿔'이 단단히 났는지 총리관저와 국회 앞까지 몰려와 연일처럼 데모행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치투쟁'을 할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아소 타로 재무상에게 어떤 '서운하지 않을' 제안을 할 수 있다. "때가 때인 만큼 물러나 있게. 당신이 장관직을 사임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대신 당신 계열(파벌)에서 후임 장관을 뽑아 줄 게. 당신은 계파 거느리고 '좌장'이 되어 행세하며 살 수 있단 말일세. 안 그런가?" 지금 거세지는 야당의 공세와 분노한 시민운동세력의 저항을 1차적으로 누그러트리는 데는 자민당으로서는 아소 타로 사임 밖에는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아소 타로가 진퇴를 결정하여 물러나게 되면, 그걸로 이 모리토모학원 문제는 온전히 막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문서조작도 문제가 되지만, 아베 총리는 분명 그 문서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문서위조는 없었다고 국회에 나와 강변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워터게이트'에서 도청보다도 도청사실을 숨기기 위해 닉슨이 거짓말을 한 것이 더 큰 문제였듯이, 문서위조보다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17일 중의원 예산위에 출석하여 "일련의 문제에 나와 나의 아내인 아키에가 관련되어 있다면(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총리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 놓겠다"고 호언장담한 바가 있다.

아베 총리는 3월 14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予算委)에 출석, 모리토모 학원에의 국유지 매각에 대한 집중심의(集中審議: 불러 놓고 질문을 퍼붓는 일)에서 (문서조작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했지만) "나와 내 처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도 국회지만 일본 시민운동세력의 움직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년 아직까지는 일본 시민운동세력이 조직화하고, 정치세력화 하여 정치투쟁을 한 적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일본의 시민단체들로부터 우리도 한번 연대해 보자는 움직임이 나오면 아베 총리도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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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토모 스캔들'로 최대 위기 맞은 日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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