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부인의 뇌물 스캔들: 아키에(昭恵)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日 아베 총리 부인의 뇌물 스캔들: 아키에(昭恵)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졸고(「日 아베 총리 부인의 뇌물 스캔들: 아키에(昭恵)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가 시사저널(No.1430, 2017.03.21)에 실렸습니다. '상사(相似)의 법칙'(principle of similarity)이란 게 있습니다. 원래 토목건축의 용어였습니다만, 사회적 용어로 바꿔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길어지기에, 일단 「두개의 케이스가 서로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모리토모 학원(森友学園)의 이사장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가, 아베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에게 '뇌물'을 주고,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한 일이 폭로되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에게 '뇌물'을 준 댓가로, 초등학교부지로 쓸 국유지를 헐갑으로 매입하는 과정과 조성금(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아베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댓가로 '박근혜'의 지원을 얻어 경영승계과정을 스무즈하게 진행시킨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삼성 '뇌물' 건(件)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무죄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의 재판'이 될 것 같다지요? 정리하지요. 뇌물공여자인 가고이케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처지일 것이이고, '뇌물'을 받은 아키에는 '염병했던' 최순실과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아베총리는 영낙없는 '박근혜'의 행태를 보여준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 '아키에(한국의 崔順實) 게이트'로 인해 아베 총리도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대가(뇌물)을 받지 않았다 해도, 아키에 부인이 받은 정황은 속속 들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제3자 뇌물죄(포괄적 뇌물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친인척은 아니었기 때문에('擬似家族'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 입증이 힘들고 까다로웠지만, 아베 총리와 아키에 부인은 부부간이라 '공동 경제주체'라는 사실은 입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키에 부인이 받은 대가의 규모가 크면 아베 총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자민당의 공식 결정으로 총재 임기연장(3기 9년)에 성공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불만을 가진 '내부고발자'에 의해 이번 모리토모 학원(森友学園)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래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십니다!"   

    

  

                   　　　　

                                    

                                

↑ 시사저널 2017.03.21 VOL.1430 CONTENTS

↑ 시사저널 2017.03.21 VOL.1430 표지  

■ 日 아베 총리 부인의 뇌물 스캔들: 아키에(昭恵)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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ゝ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 학원(森友学園) 이사장은 일본국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결국 3월 상순, 오사카 부(大阪 府)에 냈던 초등학교 (설치) 인가(認可)신청을 철회했다. 오사카 부(大阪 府)가 3월 10일 이 사실을 확인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