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현실화하는 日 핵무장론
점점 현실화하는 日 핵무장론
졸고(점점 현실화하는 日 핵무장론)가 주간 동아(2016/09/28-10/04 No.1056)에 실렸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시아 정세를 판독(読解)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보시지요.
↑ 주간동아 2016.09.28-10.04 VOL.1056 CONTENTS
↑ 주간동아 2016.09.28-10.04 VOL.1056 표지
■ 북한이 9월 9일 제5차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9월 20일, 미사일 운반 로켓용 엔진의 성능실험도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또 한차례 '썰레발'을 떨었습니다.
중국은 '플랜A'와 '플랜B'를 포기하고 급기야 '플랜C'(북한의 정권교체)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본・B-One・해골장식)를 한반도 상공에 띄웠고, 확장억지(拡張抑止)로 북핵에 대응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렌탈 핵'(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설사 전술핵을 한국에 설치해 준다해도 통제권은 미국측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측과 '뉴클리어 셰어링'(핵공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컨대 '핵단추'는 절대 공동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한반도. 벼라별 '썰(說)'들이 난무하고 있네요. 김정은 참수작전이 어떻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어떻고, 미-중 무력충돌이 어떻고, NPT탈퇴가 어떻고, 자체 핵무장이 어떻고・・・
이 와중에 최근 NHK는 일본이 플루토늄 48톤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핵폭탄 6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요이 동!(Ready go!)'이라는 신호만 떨어지면 일본은 핵무장으로 내달릴 수 있고, 일본은 단숨에 세계 제3위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뻥구라'가 아닌 '사실'(事実)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전통의 실리외교에서 발원하고 있는 푸틴의 이중외교(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반대, 한국 사드 배치 반대)는 불난 집에서 뭐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얄미운' 태도로 비쳐져 한국인의 부아를 돋구고 있네요.
아무튼 주변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을 계속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중국의 '데카타'(出方：나오는 태도)가 어떨지에 세계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한미연합사 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중국의 딜레마, 중국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