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한・일 관계 -- 위안부・북핵 문제 등 양국 입장 차 '극과 극'

평행선 달리는 한・일 관계 -- 위안부・북핵 문제 등 양국 입장 차 '극과 극'

졸고(「평행선 달리는 한・일 관계 -- 위안부・북핵 문제 등 양국 입장 차 '극과 극'」)가 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의 고품격 경제 주간지, No.1385, 2017.5.29)에 실렸습니다. 

  

대일 특사 문희상 의원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5월 14일, KBS에 출연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의 재교섭 등에 관한 질문에, (합의대로의 이행도 아니고) 재교섭이나 파기도 아닌 ‘제3의 길’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그 제3의 길(방법)로서 일본 측이 ‘고노담화’ (1993년 8월 4일) 등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각계 인사들은 그 후 바로 ‘고노담화’와 같은 방식의 담화를 요구하는 데는 응하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회하고 경험 많은 문희상 의원도 일본 측이 응하지 않을 것을 잘 알았을 텐데, 왜 저리 '제3의 길' 운운하며 ‘블래핑'(blapping: 썰레발)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번에 특사로 가면서 한일관계에 있어 어떤 뚜렷한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은 간절함에서, 저렇게 ' 문희상 썰레발 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대일특사에게,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우선 새 정부 출발의 의미를 알리며,그리고 정부 간 협상루트를 개설하고 나아가 셔틀외교 부활의 물밑작업 정도를 하고 오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특사가 그야말로 '오버(over)'하여, 양국 정가에  '쓸 데 없는' 혼선과 파동을 몰고 왔다는 인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별 뚜렷한 결과를 얻지도 못했으면서, 5월 20일 귀국하는 날, 공항에 나온 매스컴 앞에서 마치 큰 일이나 하고 돌아온 양 떠벌였던 것도 '문희상 다운' 행동이었다는 평(評)입니다.  

위안부 이외에 또 하나의 한일현인으로 북핵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정권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대북한 유화정책을 펴려는 문재인 정권과 강경파 트럼프 정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북한과의 충돌 국면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입니다. 

아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美日이 연합하여 펼치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美日에 있어 최후의 단계로서의 ‘마지막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미일에 의해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와,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로의 ‘화려한 컴백’이 연계되어 펼쳐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후단계를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이니 그리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 일본 요코스카(横須賀) 항에 기항하고 있던 美 원자력 항모 '로날드 레이건'함이 5월 16일 어딘가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美 해군 측은 이 항모의 행선지와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행선지가 한반도 근해였다는 것이 미 국방성에 의해 19일경(頃)에 보고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래 '이코노미스트' 본문 기사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절대 후회하십니다!" (영화평론가 정영일 선생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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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의 고품격 경제 주간지) 2017.5.29  VOL.1385 CONTENTS

↑ 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의 고품격 경제 주간지) 2017.5.29  VOL.1385 표지  

               　                                 

■ 평행선 달리는 한・일 관계 -- 위안부・북핵 문제 등 양국 입장 차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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