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다 : 일본이 보는 문재인은 '남자 후쿠시마(福島瑞穂)' & 일본인은 호사카 유지를 '매국노'로 본다

문재인 정부 -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다 : 일본이 보는 문재인은 '남자 후쿠시마(福島瑞穂)' & 일본인은 호사카 유지를 '매국노'로 본다

졸고(「문재인 정부 -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다 : 일본이 보는 문재인은 '남자 후쿠시마(福島瑞穂)'」)가 월간조선(月刊朝鮮, vol.447, 2017년 6월호)에 실렸습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5월 10일부(付)로 새로 출범한 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 등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강경파인 트럼프 정부는 대북 온건파인 문재인 정부와의 교류를 '포기'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실시할지도 모릅니다. 

시진핑은 '친중(親中)'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잘만 하면 사드(THAAD)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킬 수 있겠고, 한-미관계를 떼어 놓으면서 남북한을 경쟁시키는 한반도 구도를 중국은 이끌어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대북유화(宥和)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정부를 오캬쿠상(お客さん: 손님)으로 반기려고 하겠지요.

1990년대 日 프로야구에서 선동열이 뛴 주니치 드라곤즈(中日 Dragons)는 한신 타이거즈(阪神 Tigers)와 경기만 하면 많이 이겼습니다. 선동열도 이 한신 팀을 상대로 많은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니치 팀은 한신 팀이 경기하러 나고야 돔에 오면 "손님 왔다"고 엄청나게 반겼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김정은은 이번 5월 14일에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처럼, 가끔 미사일을 쏘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래 기사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사의 서두의 중요 부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후쿠시마(福島瑞穂)'로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는 일본에서 혁명적 사상을 실천하면서도 연애도 즐긴, 마치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성 직업혁명가로서의 로망'을 보여준 로자에게 후쿠시마가 많이 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쿠시마는 내놓는 정책마다 펼치는 정치활동마다 전부 혁신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국・친북한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이 후쿠시마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버랩되어 보이는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고, '친(親)중국'이며 대(對)북한 유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남자 후쿠시마'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을 '남자 후쿠시마'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국민들을 통치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한일 양국간에 있어 풀어야할 현안을 9개 정도로 정리하고, 양국정부의 입장을 대비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자 나름대로의 간단한 주석도 달아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지요.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ゝ

 

ゝ

ゝ

ゝ

ゝ

↑ 월간조선(月刊朝鮮) 2017년 6월호 VOL.447 CONTENTS

↑ 월간조선(月刊朝鮮) 2017년 6월호 VOL.447 표지    





           　                                 
■ 문재인 정부 -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다 : 일본이 보는 문재인은 '남자 후쿠시마(福島瑞穂)'
  → http://blog.naver.com/inishie91/221008979186

 

 

@ #문재인정부, #일본, #아베총리, #아베정부, #후쿠시마, 후쿠시마_미즈호, #福島瑞穂, #위안부합의, #재교섭, #북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집단적 자위권, #한미동맹, #미일동맹  
 
-------------------------

 

ゝ 실제로는 1956년생입니다. ww~  
  

 

--------------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일본에 있어, 문재인 새 대통령은 중국 경사(傾斜)와 대북한 유화(宥和)정책 등으로 '좌파'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에서, 극히 기피해온 인물이었다. 아베 총리는 5월 10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한일 조기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차분한 분위기였다.

 

일본에 있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완충지대였다. 만약 문재인 새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유산을 계승하며 친중국·친북한으로 돌아선다면, 일본은 버퍼존으로서의 한국을 ‘잃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본은 좁은 동해(일본명 '니혼카이') 등을 사이에 두고 군비확장중인 중국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바로 코앞에서 대치하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동북아시아의 위험한 구도가 새로 짜여 진다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 즉각적으로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일본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와 일본 국민들 다수는 문재인 새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공포심을 안고 왔다. 최근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후쿠시마(福島瑞穂)'로 부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61)는 사민당(社民党) 소속의 변호사 출신 참의원 현역 의원으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부의장, 사민당 간사장, 사민당 당수를 지냈다. 내놓는 정책마다 펼치는 정치활동마다, 유럽의 급진 사회주의나 러시아혁명초기의 혁명사상으로부터 빌려온 것들이 많아, 후쿠시마는 '일본의 로자 룩셈부르크' 또는 '일본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로 불리기도 했다.

 

후쿠시마는 사형제 폐지,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결혼제도 경시, 사실혼(事実婚)에 대한 사회보장,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충돌에서 중국 옹호, 북-일국교정상화 추진 의원연맹 고문 활동 등, 일반의 상식과 논리를 앞서가는 활동으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도쿄올림픽(2020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베이징 올림픽(2008)에 대해서는 의원 모임까지 만들어 아낌없이 지원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혁명 활동의 와중에서도 연인 레오 요기헤스와 연정을 불태웠듯이, 후쿠시마도 동지이자 같은 변호사인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61)와 사랑을 나눴다. 남녀평등의 동지적 사랑을 추구한 둘 사이에는 딸이 한명 있었지만, 후쿠시마는 이 딸을 혼외자(婚外者)로 두면서 '후쿠시마의 딸'이 아닌 '일본의 딸'로 키우려고 했다. 즉 네자식·내자식의 구별이 없는 국가의 딸로 키우며, 일찍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주창했던 '양육의 사회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후쿠시마 미즈호는 같은 법률가(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혁신적 사상과 친중국·친북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도 있다. 일본 정치인들과 다수 국민들이 하필이면 후쿠시마를 끌어내어 마치 두 사람을 ‘소울 메이트’처럼 바라보려 한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일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

 

5월 8일, 대통령 선거일 하루전날, 日 NHK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와의 인터뷰를 긴급 방영했다. 김기정 교수라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美 트럼프의 고강도 압박이 부딪히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NHK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실 겁니까?” 김기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입구에 놓아 둔 채 한일관계가 경직화되는 일은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어떠한 일이든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싹싹한’ 대답에 일본 취재진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NHK는 꼭 확인하고 싶었는지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물었다. “2015년 12월 이루어진 일한 위안부 합의는 재교섭하실 겁니까?” 이에 김기정 교수는 더 놀라운 대답을 내 놓았다. “재교섭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언어의 선택이 중요하다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후속조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일본에 극히 강경하다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싱크탱커’라고 불리고는 있으나 저 김기정 교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이들은 아마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다지 없을 것이다. 김기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진영의 ‘진골’ 출신 인사가 아니다. ‘줄을 잘 서서’ 캠프에 들어와서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는 참모로서, 앞으로 노사모 또는 문사모를 등에 업은 핵심실세들과의 파워게임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정책에 대해서는 ‘기신안키’(疑心暗鬼: 지극히 의심함)의 상태에서 속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김기정 교수는 무작정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한일관계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일관계는 특정의 정권 끼리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현안 중, 즉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에 미칠 파장 문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문제, 북핵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그에 연계된 북-일 수교 문제,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도일 것이라고 한일외교관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결론을 내는 일은 그 만큼 어렵고, 모두 장기적 협상과 타협을 거쳐야 끝을 낼 수 있는 과제들인 것이다. 김기정 교수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맥락을 잘 짚고 현실적인 분석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외교 브레인으로 나서고 있는 김기정 교수가, 실용주의 외교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3국협력구조’의 애드벌룬을 자주 띄우고 있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친중반미(親中反美)을 해온 86세대들의 성향이 그대로 계승·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눈총도 받고 있다.

 

그것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우선 한국경제의 실정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 거래량에 있어 중국 쪽이 미국에 비해 2~3%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은 산업발전단계에서 중국에 우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삐걱거려도 큰 손실은 없다. 그러나 산업구조상 미국에는 열세였고 상호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끊기면 한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요컨대 한국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위치가 바뀌면 한국경제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크다.

 

일본도 일미방위조약의 실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등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더욱이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의 세계전략상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대륙 경영의 발판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중국경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한국이 중국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면, 미국은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는 등 한국을 고립시키고 한국경제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한반도부터 빠져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은 도저히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

 

북한도 이제 자기들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상대는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북한은 DJ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 정권을 지키는 데에는 별무소득이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다.

 

더욱이 북한은, 이번 4월 6~7일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와 협상을 벌였고, 그 후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며 성의를 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자, 중국도 북한체제를 더 이상 보장해 주지 못 한다는 걸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5월 8일자 기사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국장이 미국의 전(前)정부고관과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북-미관계를 놓고 회담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3국협력체제를 냉전의 이념적 잔재라고 매도하면서)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미국을 뺀 ‘한-중-일 3국협력구조’를 모색·추진하려는 것은 연목구어일 수 있다. 그런 구조는 미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도 원치 않는 것이다.

 

북한은 만약에 핵을 포기하게 되면, 세계 패권국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해 주고, 지금까지의 6자회담의 당사국이 참가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집단평화협력체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 체제를 ‘보증’받기 위해 일본에는 전후배상금으로 300억 달러를 내라 하고, 중국에게는 150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해 놓아야만, 그들이 투자·투입한 돈과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북한체제를 방기(放棄)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려할 것이라는 게 북한의 노림수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외교 브레인들이 추구하려는 실용주의 외교정책과, 일본과 북한, 그리고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비현실적인 실사구시-실용주의 외교를 추구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남자 후쿠시마'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아직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모든 한일현안에 대해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으며, 2015년 12월 새로운 위안부합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완충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을 잃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을 해 주었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협정때 패키지로 하여 전부를 배상해 줬다는 주장이다. 전쟁과 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전부 배상해 준 것으로 한다는 협정문의 조항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군국주의 때의 일본의 만행이 추가로 발견된다고 해도 저 협정문 조항에 있는 '모든 일'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다. 조약도 국제법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법률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

 

한국 측의 주장은 한일협정 당시 위안부의 존재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 후 위안부의 실체가 알려진 시점부터 일본은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 당시 한국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서 5억 달러의 배상금으로 한국이 국가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준공하여 한국경제 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그 점을 애써 외면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좀 섭섭하다는 속내를 내비치고도 있다.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한 경험도 있는, 얼마 전 작고한 새누리당 고문이었던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은, 일본은 6.25때 공장을 가동시켜 군수물자를 생산, 한국전쟁에 대량으로 보급해 줌으로써 큰돈을 벌고 경제적 기반을 닦았다고 이야기하며, 일본은 해방 후에도 예기치 않게 한국의 덕을 봤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그를 일단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당시 소련의 팽창과 냉전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따라서 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소련과 미국에 의해 야기된 냉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조류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위안부 논쟁은 결코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에는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계속 추궁을 받는 일본도 곤혹스럽지만, 한국도 ‘한국의 딸들’이 성(性)적으로 유린당했다고 하는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일을 국제사회에 계속 ‘소개’해야 하는 민망함이 따르고 있다.

 

한편 요즘 아주 절망적인 통계가 하나 나왔다. 2017일 5월 6일 YTN 보도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라는 사실이다(보건복지부 2016년 통계). 그 당시 위안부 중에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친부모에 의해 위안부의 길을 강요당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 측도 이왕에 2015년말에 추가협상을 했으면, 보상금으로 10억엔은 너무 적고 100억엔은 지출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측이 인색하다는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도 양국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자기네 땅이라고 믿는 영토를 아무 대가도 없이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 수호의 ‘간절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몇 십년간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타협이 안 된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라고 풀어낼 묘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독도 전문가’로 영입한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61) 세종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외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보수계 미디어 ‘사피오(SAPIO)’는 2017년 6월호에서 호사카의 인생역정을 비교적 상세히 파헤치고 있다. 이 잡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전략의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해 올 2월 중순 ‘일본인 브레인’으로 호사카 교수를 영입했지만, 호사카는 일본에서 지명도도 낮고 인맥도 없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큰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외교가에서 ‘매국노’로 불리는 사람을 하필 정권의 브레인으로 삼아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발상이 우선 상대국에 대한 예의에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2015년 9월 일본국회는 안전보장관련법을 통과시켰고 2016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11월부터는 日 정부(방위성)가 자위대에 현지의 UN직원과 NGO직원,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출동경호’와 ‘UN숙영지 공동방호’라는 새 임무를 부여하면서,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이 안전보장관련법의 정비로 인해, 일본이 유사시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 동맹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본 육·해·공 자위대는 그 위험이 발생한 지역에, 동맹국인 미국의 군대와 연대하여 진입해 들어갈 수 있고, ‘미일은 공동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가이드'에 따라, 그 위험지역에서 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한반도도 그 대상지역이다. 한반도에 전쟁이나 유혈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상륙하여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다. 한편 "주일미군의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는 日 자위대가 수송한다"는 미-일 안보조약의 조항에 의거해도 日 자위대는 주일미군을 따라 한반도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국민감정상 日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절대 허용할 없다고 주장할 때, 미일동맹 차원의 작전을 방해하는 일이 되거나 현지 일본인 구출을 방해하는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도 ‘한국 측의 허가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일 간 입장이 부딪힐 때,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간의 협의’로 문구가 수정될 수는 있겠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미일동맹, 한미동맹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이 난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차도 크다. 일본은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자, 한-미-일-중-러-북한의 6자협의체에서 해결해 보자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어디까지나 북-일 양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전후 배상 문제와 북-일 국교수립, 북한의 위안부 문제 등과 연계되어 북일 간에 일괄타결이 모색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는 그야말로 문재인 새 정권에 있어 한숨 쉬어갈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소미아(GSOMIA)가 양국 간에 최종적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전, 잠수함에 의한 수중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밀정보를 일본과 교환할 수 있다.

 

특히 GPS기능을 탑재한 일본의 이지스함이 수집하는 정찰위성에 의한 영상(映像) 정보가 한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내용은 그다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국이 휴민트(Humint) 활동에 의해 인적으로 수집하는 비밀정보와 남북휴전선 부근의 북한 군부대의 동향 등은 일본에게도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단은 일본 측에 재교섭을 요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정당성을 더 확보하고자 애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한일 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은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日 천황의 ‘통석의 념(痛惜の念)’ 발언, 1993년 8월 4일의 고노 담화, 1995년 8월 15일의 무라야마 담화, 1998년 DJ-오부치 정상회담에서의 日 오부치 총리의 사죄 발언 등, 일본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과는 겉으로만 하는 사과라고 보고 있고, 피해 당사국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 침략사(史) 등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검증이 덜 끝난 사안에 대해 한국의 주장만 귀 기울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 측은 민간학술단체나 한일 공동 워크샵 등에서 결론이 난 일을 일본 집권세력(정치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문제도 결국 시간이 몇십년이 걸려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민들이 요구하면 일본의 정치가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한일 민간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여 일본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을 바꾸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전반기(前半期)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 경사되어 중국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더욱 경직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반응에 있어 한국인과 일본인은 확실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지만 일본인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일본이 현재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대략 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이제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 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을 8분대로 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태를 정찰위성으로 빨리 파악하여 그 발사지점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유력한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일본도 사드 도입을 서두르는 등 북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요격 정밀도(명중율)가 몇 퍼센트(%)가 되는 지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열도는 북한의 위협에 언제나 좌불안석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관련법도 집단적 자위권(集団的自衛権)도 이미 다 해 두었다"고 큰 소리 치며 한반도로부터 몰아닥치는 긴급 사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며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의 관계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남북관계를 공동번영의 관계로 대전환시킬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대북 유화(宥和)정책인 셈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한일 간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유화정책이나 최신예미사일방어시스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재검토 움직임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문재인 신 정권이 어떤 대외정책을 펼치게 될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다. (끝)

  

@ https://blog.naver.com/inishie91/221008979186

문재인 정부 -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다 : 일본이 보는 문재인은 '남자 후쿠시마(福島瑞穂)' & 일